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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원 40%가 문재인·이재명 캠프 인사… 文정부 청년조정위 '스펙 창구'로 악용

교육·통일·여가·국방·금융위원장 등과 회의… 안건 심의·의결하는 권한부처 추천 거쳐 임명… 文정부 청년조정위 민간위원 22명 중 9명이 친민주당 황희두·조은주·조동인·홍서윤·이다혜·전효관 씨… 몇몇은 선거 출마자료 공개 김희곤 의원 "文정부서 공정·정의 안 지켜져… 입맛 맞게 구성"

입력 2022-09-27 10:38 수정 2022-09-27 11:21

▲ 청와대.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정상윤 기자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문재인정부 시절 출범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친(親)민주당 성향 인사가 40% 위촉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들은 청년정책조정위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캠프 등에 몸담았다. 이들은 나아가 선거에도 출마하는 등 친정부 성향 청년들의 '스펙 쌓기용' 위원회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에서 임명된 조정위원, 22명 중 9명이 親정부 인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위촉된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22명 중 9명이 친민주당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조정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2020년 9월19일 출범했다.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 등 정부의 주요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국무조정실장, 교육부·통일부·여가부·국방부장관 등 각 부처 수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부처 차관 등 정부 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민간위원들은 전문가·관계부처의 추천과 공모 등을 거쳐 각 영역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한다.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다.

황희두·조은주·조동인·홍서윤·이다혜·전효관 씨는 청년정책조정위 출범부터 위촉된 12명 중 친민주당 성향 인사로 분류돼 비판을 받았다.

유튜버인 황희두 씨는 위촉 당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사를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디지털대변인을 맡았다. 현재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다.

조은주 씨는 민주당 청년대변인을 역임했다. 조동인 씨는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4호로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조씨는 2015년 일주일 만에 기업 3개를 일제히 설립했다 2년3개월 후 같은 날 동시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펙용 창업'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 민주당 '영입인재' 조동인 스펙용 창업?… 1주일 만에 기업 3개 설립, 2년 뒤 동시 폐업) 이후 조씨는 지난해 1월에는 민주당 2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홍서윤 씨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 바 있고, 대선에서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프로바둑기사 출신인 이다혜 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여성미래본부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이재명 외곽조직 몸담았다 지방선거에 도전

이들과 함께 위촉돼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전효관 씨는 지난해 3월 문재인정부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두 달 만에 사직했다.

지난 3월21일 조정위원에서 해촉된 박희정 씨는 2021년 5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민주평화광장' 출범 당시 발기인 명단에 올랐고, 이후 '서울민주평화광장' 청년공동대표를 맡았다. 이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미래정치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청장에 도전했고으나 공천 경선에서 미끄러졌다.

지난 17일까지 조정위원이었던 이정훈 씨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이재명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 청년농업인분야 국가인재로 영입됐다. 당시 백혜련 인재위 총괄단장은 "주어진 길을 가기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출범 초기부터 활동하다 지난 8월3일 해촉된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21년 3월 노동분야 싱크탱크인 '노동정책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로 활동했다.

조정위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10명 중 2명은 지난해 3월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진형익 민주당 창원시의원은 2021년 3월23일부터 지난 6월1일까지 조정위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출마해 당선됐다. 

비슷한 기간 활동한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조정위 민간위원이던 대선 당시 민주당 광주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과 공모를 거쳐 청와대 청년정책담당 등과 협의해 선발하는 조정위원들 상당수가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일했거나 친민주당 조직에 몸담은 것이다.

김희곤 "위원 임명 과정 투명성 확보 위해 제도 개선해야"

국민의힘은 이들이 청년정책조정위 활동을 발판 삼아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는 등 '스펙 쌓기용 위원회'가 됐다며 윤석열정부에서는 공정한 조정위원 위촉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조차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구성해 청년들에게 또다시 큰 좌절감과 분노를 줬다. 정부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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