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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성중·한무경·최형두·최춘식·박형수… 국민의힘 '文 태양광비리특위' 5명 명단

원내 5명, 원외 5~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비대위 추인 거쳐 본격활동농촌 태양광 설치 현황부터 文정부 5년간 법적 문제까지 '현미경 검증'

입력 2022-09-26 10:57 수정 2022-09-26 14:37

▲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뉴데일리DB

국민의힘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원 5명을 선임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태양광 관련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다방면으로 구성해 문재인정부 5년간 태양광사업 관련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특위는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위원장을 필두로 한무경(산자위)·최형두(산자위)·최춘식(농해수위)·박형수(법사위) 의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태양광특위를 5명의 원내 인사와 전문가 5~6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출발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5명이 전문가 1~2명씩 추천한 후 논의를 통해 외부인사를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2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태양광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태양광사업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과 자료 요구 등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등을 대상으로도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전력기금사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조사로,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문제 사례가 대폭 적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도 국무조정실 발표를 바탕으로 은행별로 취급한 태양광 관련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 등을 파악해 부적절한 대출과 회계부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위 사정에 밝은 한 고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농촌 등 태양광 설치 현황부터 사업 집행의 구체적인 부분, 정책 추진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에 여러 상임위원을 배치한 것은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현미경검증해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뜻이다.

특위는 또 국무총리실·서울시·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실무위원들을 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둘 방침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집권당인 만큼 당연히 정부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내로 인선작업을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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