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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폐지 조례안' 공청회…"정치세력에 편향" vs "시민 의견수렴 없어"

서울시의회, 26일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공청회 개최찬성 측 "과도한 중앙정치 중독·선거 중독·'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독 앓아"반대 측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백지화 처사… TBS, 자구책 마련해야"

입력 2022-09-26 16:56 수정 2022-09-26 16:56

▲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사실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이 격론을 펼쳤다. 

찬성 측은 "정치세력의 전위 역할에 충실했지만 시청자의 요구는 외면한 TBS는 과거와 철저히 단절함으로써 비전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시의회는 TBS의 문제점과 관련해 서울시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선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종환 시의회 문체위원장과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포함한 11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진술인으로는 강병호 배제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와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강병호 교수 "TBS, 서울시 아닌 '중앙정치' 중심"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의 찬성 측 진술을 맡은 강병호 교수는 "지금의 TBS 사태는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前衛) 역할에 충실했으나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는 외면한 결과"라며 "이 충격을 통해 TBS의 비전, 정체성, 기능을 '원점'에서 숙의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TBS가 ▲과도한 중앙정치 중독 ▲선거 중독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독 등 크게 세 가지 중독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중앙정치 중독'과 관련, 강 교수는 "지난 2월~5월 선거(대선·지선) 기간 평일 라디오의 편성 및 내용을 분석해 보면 41.6%가 중앙정치·시사 관련 프로그램이었다"며 "TBS는 2019년 방통위로부터 '서울시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 사업 전반'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대부분은은 중앙정치·시사보도·거대담론 중심이었다"고 꼬집었다. 

"편향된 선거보도 하고프면 '독립매체' 세울 것"

'선거 중독'과 관련해선 "TBS는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우파 후보를 낙선시키려 하는 경향이 매우 거칠게 나타났다"며 "해당 기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심위 등으로부터 총 77건 제재를 받았는데, 이렇게 편향된 선거보도를 하고 싶으면 용기 있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매체를 세워 당당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독과 관련해 강 교수는 "김어준은 모든 현상을 적과 동지의 극단적 프레임으로 만들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을 통한 팬덤이란 블랙홀에 이슈를 던져버린다"며 "'익명의 제보자'와 같이 입증할 수 없는 존재 위에 과장된 스토리를 개진하는 행위에 대해 소위 '새로운 저널리즘' '공정성의 재평가' 운운은 명백한 위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에 매몰된 이사회와 경영진, 시청자 주권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포기한 시청자위원 전원이 조기 사퇴함으로써 TBS의 미래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며 "과거와 철저한 단절만이 이번 기회를 통해 TBS가 부활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매듭지었다.

▲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원 노조실장 "공론 과정 없이 조례안부터 내놔"

반면 반대 측 진술을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정책 제안 과정의 부적절성 ▲TBS 평가 및 공적책무 수립 필요성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미디어재단 TBS에 문제가 있다면 폐지안 발의자 또는 정당이 어떤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민과 종사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했다"며 "그러나 폐지안은 TBS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론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그 답인 '출자·출연기관 제외'를 먼저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TBS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평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시사교양 콘텐츠뿐 아니라 TBS의 모든 채널과 플랫폼, 방송 편성 및 시민참여·협력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TBS는 25개 차지구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라는 메트로폴리스로서의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해 서울시민 사이의 소통과 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적책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위원장 "TBS,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현 못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역시 '시민 배제의 절차적 부당성'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T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대한 면밀한 평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를 백지화하는 건 TBS 재단설립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며, 지난 3년간 편성과 제작에 참여했던 서울시민들의 땀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TBS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TBS 자체 반성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TBS는 스스로 '시민의 미디어'를 표방하며 시청자위원회를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로 규정했지만,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건 보도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 시민 참여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공정성 불만에 대한 소통, 공론, 숙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TBS의 성찰과 자구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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