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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라더니… "文, 北 억류 우리 국민 송환에 관심 없었다”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억류태영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서 억류 국민 송환 요청 안 해”

입력 2022-09-26 16:28 수정 2022-09-26 17:19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이다. ⓒ2018년 5월 10일자 연합뉴스TV 관련보도 VOD 화면캡쳐.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인권’을 강조했던 문재인정부가 정작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과 송환에는 끈질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北, 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 씨 억류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을 전했다.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과 송환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내용이다.

북한은 현재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탈북을 돕던 탈북민 김원호·고현철·함진우 씨를 억류 중이다. 단순한 억류가 아니라 변호인 없는 재판을 통해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27일을 시작으로 그 해 총 세 번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가운데 처음 두 번만 김정은에게 우리 국민의 송환을 요청했다. 그런데 세 번째 열린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때는 김정은에게 우리 국민 송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상회담 때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송환을 요구하자 김정은은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들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文정부, 2018년 6월1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북측에 억류자 문제제기 안 해

문재인정부가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의 송환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8년 6월1일 남북고위급회담이 마지막이었다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이때도 북한은 “국내 전문기관에서 억류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이후 4년 동안 북한에 우리 국민 6명의 송환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태 의원은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같은 해 8월과 10월에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후속 조치 논의는 없었다.

이 소식을 처음 전한 세계일보는 “북한이 우리 국민 6명을 억류한 박근혜정부 때는 대북통지문, 실무자 접촉 제의 등을 통해 북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이때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패하며 북한과 억류자 문제를 논의할 환경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때 억류자 석방·송환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이때는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제동이 걸렸던 시점”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남·북-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과 상당히 잘 소통한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에 김정은과 ‘핫라인(직통전화)’도 있다고 자랑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이런 소통능력을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의 석방·송환을 위해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며 인권을 중시한다던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방치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통일부를 향해 “대북관계에 중요한 사안이 많지만, 억류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국가 본연의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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