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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때 고의 감점했나…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23일 방통위 압수수색… 심사위원 자택에도 수사관 보내대검찰청, 해당 사건 북부지검에 배당… 감사자료 이첩 2주 만에 강제수사감사원, 진술 확보·포렌식 통해 평가점수 고의로 낮춘 정황 발견… 증거 확보해방통위, 이달 8일 "점수 평가에 대해 심사위원들 관여 없었다" 점수 조작설 해명

입력 2022-09-23 16:37 수정 2022-09-23 16:37

▲ 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 앞에 검찰 차량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3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심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 TV조선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에 넘겼다.

TV조선, '공정성 부문' 항목서 기준 미달 평가 받아… 감사원, '점수 조작' 관련해 조사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이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심사위원은 감사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와 공정성 점수를 낮춰 수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사원은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일부 실무진을 조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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