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핵심 관계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백현동 개발회사 대표 정모 씨도 소환이재명 측근 김인섭, 부동산 개발회사로 영입되자 2차례 반려되던 부지 용도변경 승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대표 측근 김인섭 씨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13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김인섭 씨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2015년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성남시의 용도변경 허가가 이뤄지는 등 급속도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부동산 개발회사와 성남시 사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핵심 관계자 김인섭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만큼, 이 대표 소환 방침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 "백현동사업, 민간에 과다한 이익" 결론 내기도

    백현동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에 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2014년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 자연녹지였던 부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성남시에서 공공성 미흡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다.

    이후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김씨를 영입한 지 2개월 만에 해당 부지가 당초 신청했던 2종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2배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승인이 났고, 인허가 과정에서 김씨의 입김이 작용해 성남시청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성남시청을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측의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건도 함께 수사하는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성남시청과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배당이익이 사업자에게 모두 돌아갔다며, 민간에 과다한 이익을 줬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