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회 개최… 문체위, 20일 안건 상정26일 공청회 열어 조례안 찬반 의견 수렴담당 소관 홍보기획관 및 교수 초대·논의서울시 예산 삭감 '출연 동의안'은 정례회서
  •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전경. ⓒ강민석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전경. ⓒ강민석 기자
    서울시의회가 TBS 교통방송에 사실상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 안건 상정에 이어 26일 찬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서울시 지원금을 축소하는 'TBS 출연 동의안'은 다음 회기인 11월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시회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지며,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해당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본격 토의에 나선다. 

    26일 공청회… TBS, 서울시 홍보기획관 및 찬반 교수 참석 

    2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TBS와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소관하는 홍보기획관이 참여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례안 소관이 아닌 이강택 TBS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또 조례안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교수 각각 2명을 초대해 양측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위 회의장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및 회의장 참석 허용 등을 통해 시민 혹은 취재진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제11대 시의회 개원 날짜인 지난 7월4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다. TBS가 교통방송으로서 기능을 다했다는 대내외적 평가 아래,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의미다. 
  • ▲ TBS노조가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폐지조례안 철회와 이강택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 TBS노조가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폐지조례안 철회와 이강택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TBS 출연 동의안'은 11월 정례회서… "폐지 여부부터 결정"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안건은 내년도 TBS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88억원 삭감한 232억원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예산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예산 삭감에 대한 'TBS 출연 동의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출연 동의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논의한다. 그러나 폐지된다 하더라도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예산 삭감 논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시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며, 통과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것이 서울시 안팎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