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사태 131일… 국민의힘 "민주당, 새 정부 발목 잡기"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3일)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라며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으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12시간 넘게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끝내 여야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근거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6일 퇴임한 뒤 131일째 검찰총장이 공석으로 이어져 오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요청안은 지난달 23일 제출됐기 때문에 시한은 13일까지다.

시한 내에 채택이 안 될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과 4항에 의거해 윤 대통령은 10일 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채택이 불발돼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며 "행여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사건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해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도는 청문회 내내 이 대표의 소환 조사 비판과 수사지휘권 배제로 수사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후보자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오늘(13일)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 되는 날로써 검찰총장 공백도 130일이라는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범죄피해자 보호, 효율적 반부패 수사체계 확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검찰총장 임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음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으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검찰총장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 "(법사위) 일정이 잡혀야 하는데, 여당 측에서 일정을 협의할 원내지도부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측 협상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저희 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이 당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