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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 한동훈, 이재명에 한 마디

한동훈 국회 출석… "이재명, 수사 받는 사람이 여러가지 말로 자기방어" "서면조사로 충분" 민주당 주장에… 검찰 "이재명이 응하지 않아 출석 요청"

입력 2022-09-05 15:08 수정 2022-09-05 16:16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 "이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오는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발언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답한 것 등에 따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에게 받은 메시지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김 보좌관이 보낸 메시지는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냐"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직접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것 자체가 이 대표에 대해 망신을 주고, 괴롭히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질의에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기한까지 회신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지난달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6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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