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일대 부지 선정… 사회·경제 등 5개 분야 '우수' 평가마포구 "피해 감수해온 구민에 더 큰 희생 강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졸속 진행"서울시 "마포 후보지, 정량평가서 가장 점수 높아… 배출가스·악취 등 강력 통제"
  •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 시설 마포구 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 시설 마포구 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기존 마포시설 부지 내에 짓기로 결정하자 마포구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피해를 감수해온 마포구민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함과 동시에 의견수렴 없는 서울시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입지 후보지 평가기준과 점수 등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에 따라 마포구 상암동 일대 부지에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 현대화해 지역 관광명소로 만들고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해 마포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마포구 상암동 일대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계획이며, 시설 건립 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마포구청장 "자치구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어"

    마포구는 그러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과, 마포구민이 겪은 수십 년간의 고통 등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마포구민 200여 명도 참석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마포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마포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며 "마포구민은 수십 년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배출한 약 8000만 대 분량의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며 쓰레기섬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절차 진행을 문제 삼았다. 최종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협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당시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자치구는 입지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구를 지역구로 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런 중대차한 결정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나 국회의원, 민주당 시의원, 민주당 마포구의원들과 사전 소통도 없었다"며 주민 반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5일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5일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오세훈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선택 아닌 필수"

    서울시는 이 같은 반발에 입지 후보지 평가기준과 점수,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하며 마포구 선정 타당성 입증에 노력을 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 마포구 시설 일대 부지는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 정량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입지'는 토지이용현황,사업부지 면적 수용성 및 확장 가능성 등이다. '사회'는 영향권역 내 주거지 현황, 쓰레기 수송에 따른 교통영향 등이다. '환경'은 경관 및 시설의 노출‧악취에 대한 영향 등이며 '기술'은 부지조성 및 시공 용이성‧진출입 도로개설 등이다. '경제'는 토지 취득 용이성, 여열 이용 효율성 등을 세부사항으로 한다. 

    해당 평가에서 마포구 부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마포구 부지는 최종 94.9점을 받았는데, 이는 4개 타 지역 후보지 점수(84.9/87.5/91.7/92.6)보다 높다.  

    영향권역(300m) 내 주거 세대가 없으며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 점수가 높았다. 또 시유지로서 토지 취득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점수도 높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마포구민에 이해와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금지를 예고했고, 환경부는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신속히 건립해야 하는 급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현재 국가 차원의 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기나 인천에서도 자원회수시설 신설과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배출가스는 법적 기준의 10배 수준으로 강력히 통제하겠다. 악취와 매연 방지 대책도 세웠다. 그 주변을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마포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