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소현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소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이날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에 비춰 봤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배씨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구매해 김씨의 집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심문을 마치고 이날 0시 30분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된 배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가",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경찰 차에 올라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