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인 정당' 당헌 수정안… 민주당, 부결 하루 만에 재의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5일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수정된 후 이날 당무위에 재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소 시 당직 정지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회의를 마친 후 "당헌 개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 당헌 제14조의 2 신설 조항(전당원투표)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의 건에 대해 당헌 개정의 건으로 해서 당무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전날 부결됐던 개정안 중 당헌 80조 개정안인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당헌은 당직자가 부정부패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무 정지 요건에 처했을 경우,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해 구제를 결정하는 기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다만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14조의 2항 신설안은 제외됐다. 이는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비대위는 24일 두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로 올렸으나 부결되자, 같은 날 곧장 긴급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제외하되, '당헌 80조' 개정안은 다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와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당헌 개정 수정안 재상정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의총 시작 전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은 전체가 통으로 부결된 사안"이라며 "안건 재상정의 이유와 기준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개 발언을 통해 당 지도부를 향해 개정안 재상정 기준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당헌 개정안이 다시금 상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부결된 사유가 됐다고 예상되는 조항을 제외한 11개 조항은 충분히 숙의된 내용'이라고 (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지도부의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비명계 의원들은 비대위가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한 것을 향해 "꼼수"라고 지적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당원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냐"며 당헌 80조가 꼼수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당무위라는 것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이라며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가 많다"고 이 후보를 둘러싼 '사당화' 우려를 직격했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개정안을) 재상정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고 당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 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위반"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개정 관련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것이 유력 당권 주자인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