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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근로자냐 군인이냐, 그게 문제…북한군,러-우크라전 등장?

북한, 도네츠크 이어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 건설노동자 파견 관련 협상 중…"북한군, 실력 좋고 높은 성과 보여줘"'북한근로자'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북한 용병 보낸다는 주장나와…러시아 사상자 수가 커 전쟁병력 부족 문제 시달려미국 국무부, 북한노동자 해외파견, 유엔 안보리 위반…러시아, 실제 북한군 전쟁 투입할 경우 국제적 파장 클 듯

입력 2022-08-16 17:48 수정 2022-08-16 20:16

▲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루한스크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에 파견 관련 북한 측과 협상 중이다ⓒ신인균 국방TV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이 자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 투입을 북한 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북한 측과 노동자 파견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북한 측 선발대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실린 DPR 수장은 "북한 노동자들은 실력이 좋고 잘 훈련돼 있으며 항상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근로자'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북한이 용병을 보내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북한 국방성·사회안전성 출신 건설 공병 병력들이 여단 규모로 대거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건설 공병이 파견되는 이유는 러시아 사상자 수가 커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과 군 관리들은 매일 500명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부상 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쟁 진행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도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전쟁이 시작된 뒤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러시아군 사상자는 7만 명에서 8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상자 수에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러시아군 징집과 용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군을 강제 징집하려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푸틴을 지지하던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용병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용병을 데리고 왔지만 수적으로 미미하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사설 친위부대로 악명 높은 용병기업 '바그너'는 최근 러시아 교도소를 돌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낼 병력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 9일 CNN은 "바그너 그룹은 교도소를 돌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용병 모시기에 나섰다"며 "참전 6개월이면 사면을 해주고, 한 달에 최대 20만 루블(426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 러시아는 북한 용병을 '건설근로자'라는 미명아래 파견요청을 했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북한 건설 용병이 조만간 DPR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과 푸틴이 지난 15일 축전을 교환했다ⓒ미국의소리(VOA)

만약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노동자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 미사일을 비롯해 다연장 로켓포와 포탄 등 물자부족을 겪는 러시아군에 북한군 무기와 물자를 제공할 경우 파장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나라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까지 3가지 건으로 국제적 골칫거리로 부상하게 되므로, 이에 맞춰 미국 등 서방진영과 UN의 대책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13일 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정식 국가로 승인했다. 러시아, 시리아에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자 지역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DPR과 LPR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명백한 공격인 소위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독립을 인정하는 어떠한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 노동자들을 DPR과 LPR 재건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해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해외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자국 내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국적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건설 노동자가 실제로 DPR로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에릭 페틴 보크 조정관은 "전문가패널은 도네츠크나 루한스크에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며 "보도된  공식 발언들은 주로 도발을 하기 위한 의도라는 점도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엔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불법 해외 노동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조력자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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