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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임기 채우겠다"… '文 알 박기' 한상혁, 사퇴 거부

과방위 '반쪽회의' 파행… 野, 與 불참 속 두 번째 '단독' 개의한상혁 "보장된 임기 채울 것… 어떤 방법 쓰든 국무회의 참여"

입력 2022-07-29 15:39 수정 2022-07-29 15:47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9일 오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한다며 여당 소속 과방위원 전원이 과방위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과방위 회의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알 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중도사퇴 없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장된 임기를 채울 것이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본인 임기가 내년 7월까지다. 임기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어진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또 방통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에 따른 질문이 나오자 한 위원장은 "피감기관장으로서 감사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정기감사라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아직 방통위 소관 법률이 상정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국무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정부기관장들을 여권이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대통령 임기와 맞춰지지 않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변 의원은 "대통령 임기와 맞춘다면 자칫 출연 연구기관이 정치권 줄 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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