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 尹 임기 중 13명 교체 전망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 오 후보자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향후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오 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제청대상 후보자를 오 법원장과 이균용 대전고법원장(16기), 오영준(23기) 등 3명으로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과도 대학 선후배 사이로 원만한 관계라고 전해진다.

오 법원장은 2012년 총선에서 유효 투표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등록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군소 정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가 위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에는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인물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독립운동가 14명에 대한 판사의 실형 선고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주목받은 바 있다. 또 2020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 후임인 오 법원장을 시작으로 본인 임기 중 총 13명의 대법관을 교체할 전망이다.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