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년 사이 부동산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 내준 무능정당"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관련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 상실"
  •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정책을 두고 무능했다고 질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6일 12시 국회에서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를 열고 정권교체의 원인을 진단했다.

    토론회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10년 사이 부동산정책 실패로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준 무능한 정당"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부동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데, 그러한 인식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관련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임대차 3법은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도입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무시하고 전격처리했다"고 정권교체의 원인을 진단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있었지만 주거권 확보정책은 없었다"고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정권교체의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김 의원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중도층 민심 이탈의 원인으로 짚었다. 민주당이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는 미루고, 검찰개혁과 같은 정치개혁과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여야 간의 권력투쟁으로 인식되면서 중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과감한 개혁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며 "갈등사안은 선거 이후로 넘기는 등 '지지율 관리 정치'는 한계가 있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지지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을 좌우한 결정적 장면 7가지로 ▲적폐청산 드라이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공수처법 통과 ▲위성정당 창당 ▲권력형 성범죄사건 ▲임대차3법/LH사태 ▲추윤 갈등을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