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남북 국민 주축 되는 통일" 강조통일부 업무보고… "경제·안보 종합적 조치, 대북 제안에 중점
  •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제안'을 강조했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대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전략 수립, 분석 역량 강화해야"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며 "통일전략의 수립과 판단·분석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을 지시했다.

    통일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세 가지를 원칙으로 정했다. 

    통일부는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다. 

    특히 권 장관은 가장 핵심적인 보고 사안으로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추진을 꼽았다. 

    서해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언급은 無

    권 장관은 "금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 드렸다"고 설명했다. 

    담대한 계획은 남북대화,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있을 시 정치·군사적 대결관계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골자다. 통일부는 한미 간 공조를 통해 조만간 대북 제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그것에 관해서는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