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5년 내내 국민 갈라치기 정치… 경제 발목 잡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서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의 원인이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위기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제시하며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라며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고 전제한 권 원내대표는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부동산·탈원전정책 등을 언급하며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논란과 경제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이 윤석열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또한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다.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고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임대차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정책을 두고는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미래를 저당잡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밥상물가 안정, 유류세 인하, 금융대책, 부동산대책 등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밥상물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돼지고기·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 가공류 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며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 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도로·교통·우편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며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금융대책을 제시했다.

부동산대책으로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한다"며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 "여전히 남 탓을 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국민께서 원하는 그런 통 큰 모습으로 실제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을 보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