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16명 죽인 북한 흉악범들에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국민의힘 "살인자 주장 출처가 북한… 文정권 반인륜적 행위"
  •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다"며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제북송 당한 탈북민에… "엽기적인 흉악범"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전 정권 조이기로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다"고 전제한 민주당 TF는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정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는 "민생이 우선한 시기에 또다시 미래가 아닌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의도는 정치공세로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가, 제기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TF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TF를 출범시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을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다.

    민주당 TF는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느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한 민주당 TF는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죄자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민주당, 보편적 인권 외면해… 대모순 시대 끝내야"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정부는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멀쩡한 우리 공무원은 월북으로 몰면서, 북한 말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페스카마호'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강제북송사건의 잘못된 점을 짚었다. 페스카마호사건은 1996년 원양어선인 페스카마15호에서 한국인 7명과 인도네시아인 3명 등을 조선족 선원 6명이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들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 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질타한 권 원내대표는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우리 법과 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며 "이러한 대(大)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서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반인권적‧반인륜적 행위"라며 "문재인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지금껏 외쳐온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 앞에 또다시 북로남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와 안보 문란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과 협의한 끝에 제가 동해 선원 북송 진상규명 TF를 맡게 됐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