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은 반인륜 범죄, 낱낱이 규명할 것"… 대통령실, 文정권에 선전포고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 당한 탈북 어민의 모습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통일부는 2019년 문재인정부가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한 바 있다. 사진에는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며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이 아마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주장한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문재인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동료 16명 살해 혐의를 이유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당시 이들의 살해 혐의에 주목하며 강제북송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1일 '잘못된 것'이라며 당초 견해를 번복한 바 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한 어민 2명의 판문점 송환 당시 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이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저항하다 쓰러진 이들을 강제로 일으켜 북한 관계자들에게 넘기는 장면도 포착돼 정치권과 여론이 요동쳤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한 탈북 어민들의 현장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이들이 북송을 원했다는 거짓 발표로 온 국민을 기만했다"며 "(당시) 정부가 이렇게 숨겨야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