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박지원 구속하라"… 서욱·이영철 추가 고발

북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피살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씨 사망 당시 군사정보망에 올라온 이씨 관련 군사기밀이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씨 측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원장 구속요청서를 제출하고,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이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저자기록등 손상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씨 사망 당시인 2020년 9월23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이 모여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군 정보유통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씨 사건과 관련한 감청정보 등이 삭제된 사실도 드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이씨 피살 당시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정황들을 감추기 위해 기밀들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 측은 이날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통한 국정원 직원의 참고인 진술을 인적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박 전 원장이 직전 국정원장인 데다, 국정원 감사 권한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친밀한 점을 고려하면 직·간접적 방법으로 중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심리적·신분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박 전 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또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이씨 사망과 관련한 SI(특별취급첩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며 "밈스에서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 등이 참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라는 점에서 서 전 장관이 기밀 삭제에 개입했는지, 삭제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그러면서 "당시 밈스 관리책임자였던 이 전 본부장이 군사기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및 월북 조작의 공동정범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NSC 회의에는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이날 사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대준 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정보를 '국력'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남용한 것이며,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한 것이므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이씨 측은 "검찰은 이들을 즉각 소환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의 고발이 "현 정부의 정치공세"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라며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 정권이 바뀌는데 그 기록(삭제 기록) 하고 감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씨 측이 제출한 고발장은 기존 고발 건과 합쳐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국정원의 박 전 원장 고발 건 역시 공공수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