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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찰실장에 '민변 출신' 알 박기… 시민단체 "사퇴" 릴레이 시위

文 임기 말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변 출신 이석범 '알 박기 인사'국민의힘 "尹정부 국정철학·이념과 다른데도 사퇴 거부 상황"시민단체 "文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진상규명" 릴레이 시위

입력 2022-07-07 15:11 수정 2022-07-07 16:33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문재인정부 임기 말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 인사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알 박기'로 임명된 인사 논란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정원 감찰실장에 文이 임명한 민변 인사 '버티기'

시민단체 '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는 7일 오전 국정원 앞에서 "좌경적 국정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국정원 인사와, 같은 기간 자행된 이른바 '국정원 적폐청산'을 두고 "촛불좌익 인사들은 국정원을 겨냥해 '점령군 행세, 불법적 기밀 획득, 국내정치 개입'을 보여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촛불정권은 '개혁발전'과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좌익인사들을 투입하여 국정원 기밀자료를 빼내어 우익세력을 숙청하는 국내정치 개입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이들은 "그 후유 증상으로 서훈·박지원 같은 친북인사들이 국정원장이 되어 '국정원을 북한의 위한 반역기구로 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은 물론이고, 이석범 감찰실장 같은 개혁발전위원도 촛불반란세력의 부역자로 규정되어, 국정원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화의 탈을 쓴 좌익인사들이 국정원의 상층부를 차지해 국가안보를 파괴하던 망국행각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과 발전의 이름으로 촛불정권의 충견이 되어 우익 애국세력을 말살시키던 좌익인사들이 척결되어야 국정원은 본래의 안보기능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이 거명한 이석범 감찰실장의 경우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與 "내부자료 무단으로 열람… 국정원 직원들 적폐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6월19일 국정원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해구 위원장을 주도로 민간 외부인사 7명이 참여하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송 수석에 따르면, 당시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은 민변 부회장 출신인 이석범 현 국정원 감찰실장과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 허태회 전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다.

특히 당시 민간위원이었던 이 실장은 문재인정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1년 7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현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감찰실장(1급)은 국정원의 '빅5'로 꼽히는 요직 중의 핵심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 공직기강 확립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통상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국정원장 측근이 맡는 자리로 여겨진다.

송 수석은 "비밀 열람 권한도 없는 위원들이 국정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국가안보에 헌신한 직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40여 명을 사법처리에 이르게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송 수석은 이 실장뿐만 아니라 정해구 당시 위원장도 언급했다. 2021년 3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임기 3년)에 임명된 정 이사장 역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단체·與 "尹정부 철학과 다른데"… 사퇴 촉구

송 수석은 이 실장과 정 이사장이 "현재 윤석열정부와 국정철학과 이념이 다름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는 사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송 수석은 "개혁발전위가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긴밀히 공조해서 적폐사건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국정원 내부 조사를 담당하는 적폐 TF가 중앙 서브 문서를 검색해서 이를 검찰공무원 통보를 통해 직원들을 사법처리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은 "이에 국정원 차원의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관련자 고발 등을 통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억울하게 처벌 받은 국정원 직원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 '국정원 정상화 네트워크'가 7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이석범 국정원 감찰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석범 실장은 민변 출신 부회장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1년 7월 감찰실장에 임명됐다.ⓒ시민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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