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세금 축내는 '식물 위원회' 최대 70% 없앤다… 윤 대통령, 대수술 예고

"경제 비상, 허리띠 졸라맬 것"… 정부 위원회 대대적 정비 예고"전 부처 위원회 30~50%,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감축"박근혜정부 때 558개→ 문재인정부 때 631개… 73개 늘어나

입력 2022-07-05 16:10 수정 2022-07-05 16:38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등 민생위기에 직면한 현 경제상황의 돌파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직접 주재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 등을 내세웠다.

또 고비용·저효율 지적이 따르는 이른바 정부의 '식물 위원회'는 30~50% 감축하는 등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에는 60~70% 수준으로 강도 높은 조정이 따를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물가 충격에… 尹 "현장 직접 챙기는 비상경제민생회의 매주 주재"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 상승하는 등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자산 매각 및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면서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예년에 비해 폭염이 일찍 시작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손 본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 소속 정부 위원회는 총 629개에 달한다. 박근혜정부 때는 558개, 문재인정부 때는 73개 늘어난 631개였고, 새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폐지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은 549개로 집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을 살펴보니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인데 거기서 연평균 33억원의 예산을 쓴다"며 "대통령 소속이라고 하지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돼 고비용·저효율·비효율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한다는 계획을 정립해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과감히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실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부처 내에 재설계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유사하거나 성격이 달라져야 하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전환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 위원회 30~50%, 대통령 소속 최대 70% 감축

아울러 도합 609개에 이르는 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는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경우에는 60~70% 가까이, 더욱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따를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위원장의 임기가 2~3년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감축 방향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정부 위원회 '대수술'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를 선정한 후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위원회는 폐지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장기간 나름의 기능을 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