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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살릴 수 있었다… 해경함 보내 北에 경고만 했어도"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1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현장 시뮬레이션"연평도서 38km는 너무 먼 지점이라는데… 우리 바다에서 2~3km밖에 안 되는 곳""해경함·대북 확성기로 北에 경고만 했어도 살릴 수 있었다""월북몰이 책임자로 文정부 서주석·서훈·서욱"… '3서' 지목

입력 2022-07-01 14:57 수정 2022-07-01 15:21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김진형 TF 민간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현장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와 군이 잘 대처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 초정 간담회를 열고 피살사건 현장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우리 국민 살릴 수 있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 정부와 군이 잘 대처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NLL에 가서 지켜보기만 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숨진 고(故) 이대준 씨가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3km 해상은 남쪽과 근접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도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 있다"며 "합참과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군수사령관은 이어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간담회 이후에도 "연평도 기준 38km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먼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한 2~3km밖에 안 되는 지점이어서 가까이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북측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에 대고 '혹시 표류하는 국민 발견되면 우리한테 넘겨 달라'고만 해도 죽일 수 없었다"고 지적한 하 의원은 "오늘 확인된 제일 중요한 것은 간단한 조치만으로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월북몰이' 책임자는 '3서'… 서욱·서훈·서주석

하 의원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월북몰이' 책임자는 '3서'라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문재인정권 인사를 지목했다.

하 의원은 이들을 직접 거론한 뒤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자료를 확인했다"면서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훈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외국 재외공관에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알리라는 지침을 외교부에 내린 월북몰이 총책임자"이며, 서욱 전 장관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에게 발언한 최초 인물이다. 월북몰이 선봉대 역할을 했다"면서 "(2020년 9월) 24일 당시 4가지 부실 내지는 조작 근거로 월북몰이 선동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또 서주석 전 차장은 "안보실과 국방부의 가교 역할"을 했으며 "'이씨(이대준 씨) 본인 책임이다' '본인 문제가 있다'고 덮어씌우려고 적극 노력한 사람"으로 "국방부가 확신을 갖고 발표한 시신 소각 만행을 번복하게끔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서해 피격 진상조사 TF'는 오는 2~3일 이씨 유족들과 함께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살피며 진상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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