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수사, 관여한 적 없다"… 대통령실·해경, 민주당 주장 일축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번복 발표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통령실과 해경이 한목소리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9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대통령실은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집권 시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프로젝트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경에서 국가안보실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며 조직적으로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지난 16일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같은 날 A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것을 사과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1년9개월 만에 공식 발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사 결과 발표 번복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그 근거로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 16일에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언제부터 회견문을 만들었느냐고 (해경에) 물어보니 6월 초부터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기자회견을 국방부와 해경이 같이 하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해경에서 '안보실에서 다리를 놔 주고 중개해 줬다'고 답변했다"고 전한 김 의원은 "현재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TF에서 국방부장관·해경청장 등의 보고를 받아 (실체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TF 위원인 황희 의원도 "해경은 6월에 (수사를) 종결해야겠다는 자체적 생각을 했다고 한다"며 "(해경에서) 안보실에 연락했더니 안보실에서 '국방부와 연락해 같이 발표하라'고 해서 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해경이 다시 수사한 적도 없는데 결론이 그렇게(번복) 났고 국방부 SI(특수정보) 자료를 재분석한 적이 없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안보실에서 누가 해경에 접촉해왔느냐는 질문에 "누구와 관련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차차 할 예정"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고위급이 했을 텐데, 그렇지만 그것까지 어제 (회의로) 밝히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주장에 통령실은 물론 수사 결과를 번복한 당사자인 해경도 안보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경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경이 지난 1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국가안보실과 결과를 조율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안보실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