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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길 칼럼] 이승만의 꿈을 윤석열이 이루어 낼 것인가

입력 2022-06-28 17:42 수정 2022-06-29 17:46

▲ 태극기 배지를 달고 NATO 정상회의로 향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출국인사.

나토와 한미동맹 사이..."미국을 이용할 줄 알라"

소련-중공-북한 연합군의 6.25침략전쟁 72주년도 지났다. 막강한 공산군을 몰아낸 것은 미국이 끌고 온 유엔군이다. 이는 ‘외교의 신’ 이승만 특유의 ‘지미친미용미(知美親美用美) 전략’의 두 번째 승리였다. 첫 번째 승리는 ‘유엔감시총선’이라는 ‘신의 한수’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었다. 유엔의 힘을 빌어 나라를 세우고, 유엔의 ‘유일 합법정부’ 승인을 얻어내고, 침략을 당하자 “미국이 내말 안들어 전쟁났으니 미국은 당장 달려와 구하라” 호통쳐서 유엔군이 달려와 나라를 지켜냈다.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던 스탈린의 국제공산주의는 이승만 앞에서 번번이 무릎을 꿇어야 했다. 공산권은 그래서 이승만이 철천지 원수이다.

▶“내말을 안들어 전쟁났다”는 ‘내말’은 무슨 말인가? 
1948년 8월15일 건국과 동시에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자고 애원하였다. 미국은 그러나 소련과의 협상에 지쳐 ‘전략가치 없는 한국’에서 서둘러 철군해버렸다. 이듬해 1949년 4월4일 NATO가 출범하자 이승만은 “나토와 똑같은 조약을 맺자”고 매달리며 군사원조를 요구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무기타령 말고 굶주리는 국민 먹일 걱정이나 하라”고 외면한다. 
다음해 6.25가 터졌다. 미국은 이승만이 “조약이 안된다면 한국 방위 선언이라도 해달라”는 요구조차 차버리고, 한술 더 떠서 ‘애치슨 라인’까지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급기야 기회를 노리던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침략OK’ 공격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승만은 감개가 무량할 터이다. 보잘 것 없는 약소국 대통령 이승만이 필사적으로 미국과 멱살잡이 외교로 관철시킨 한미동맹 69년만에 세계정상급 대접을 받게 된 대한민국! 프린스턴대학 후배이자 미국무장관 덜레스와 ‘한미조약 문안 씨름’에서 설움받으며  참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질지 모른다. “NATO와 같은 조항을 넣자”고 설득을 거듭했지만 실패하였던 그날 그 아픔...

 나토조약 제5조는 ‘ONE FOR ALL, ALL FOR ONE’ 개념을 도입, 1개국 혹은 몇개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즉각 개입’ 지원하는 집단안보체제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바로 6.25침략에 유엔16개국이 한국에 달려온 군사협력을 거론하며 덜레스에게 “유사시 자동개입‘을 강요하다시피 밀어붙였어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다음해 재협상을 통하여 미군의 휴전선 배치에 합의, 인계철선(引繼鐵線, tripwire) 효과를 끌어내고야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 한국 대표부를 설치한다. 며칠전 미국무성 대변인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도전과제와 목표를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한국의 나토정상회의 참가에 반대하자 ”중국은 그럴 거부권이 없다“고 잘라버렸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시진핑과 푸틴의 한국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하여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보상할 것인가.

이승만이 하늘에서 말한다. ”기다리던 찬스가 오고있다.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미국을 이용하라. 이 참에 한미방위조약에 ‘유사시 자동개입’을 반드시 명문화할 것이며, 어떻게든지 나토의 집단방위체제를 한국 방위에 접목시켜라. 우주전쟁시대 급변하는 글로벌 진영체제를 활용하여 북한해방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자유통일의 때를 놓지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은 과연 이승만의 꿈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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