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이재명의 숨은 최측근… '보좌관 김현지' 누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최측근인 '경기·성남 라인 4인방'에 속하는 김현지 전 경기도청 비서관을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한 가운데, 김 전 비서관을 둘러싼 과거 논란이 재조명된다.

김 전 비서관은 2000년대 초반 성남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이 의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 간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김 전 비서관은 성남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성남의제21)'에서 2011년부터 이 의원이 성남시장에서 퇴임한 2018년까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의제21은 201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2년간 성남시로부터 17억8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성남의제21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2010년 7500만원에서 김 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발탁된 2011년 1억2000만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아울러 성남의제21 사무실이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옆 사무실에 입주해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측은 이 같은 특혜의혹에 "이재명의 '줍니다'에는 일관성이 있다.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극소수의 최측근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혈세를 한없이 준다는 일관성"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성남 괴문자 발송사건'으로 김 전 비서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2013년 무렵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성남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 3만3000여 건이 발송된 사건이다. 이 문자 발송자로는 당시 성남의제21 간부가 지목됐고, 주도한 사람이 김 전 비서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김 전 비서관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 2013년 10월10일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성남의제21, '백현동 개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제출 

김 전 비서관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중이다.

백현동 개발은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던 부지를 성남시가 갑작스럽게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시작됐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면서 12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간임대는 줄고 일반분양이 대폭 늘면서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또 아파트에 최고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이 생긴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의제21은 2016년 6월23일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비서관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있던 때다. 의견서 하단에는 '사무국장 김현지'라고 명시돼 있다.

의견서에는 주요 쟁점이었던 '옹벽 아파트' 관련 내용은 없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초안) 대상지와 연결되어 인접되어 있는 보전 가치가 있는 녹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어 개발 시 자연환경 훼손, 특히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의견은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출한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대조된다. 

이와 관련, 김 전 비서관은 한 매체에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성남의제21과 같은 민간 거버넌스 기구에 자문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며 "백현동도 그 일환으로 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백현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는 변호인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김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네 줬다"며 이 의원에게 대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29일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씨가 김 전 비서관에게 2015년 6월 성남 분당구 수내동 궁전프라자 3차 앞에서 2억원, 2016년 1월과 2018년 6월 성남 분당구 양지보도육교 아래에서 각각 1억과 2억원을 총 세 번 전달했다"며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사진도 공개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앞선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조직폭력배와 유착관계였고 이들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은 "아무 근거 없는, 소위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