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에 이어 박순애·김승겸·김승희 일제히 청문회 미뤄져우상호 "지금까지 다 야당 양보…여당이 뭘 양보해서 진행 됐나"여야 힘겨루기로 원 구성 지연돼… 민생법안 1만1041건 계류 중
  • ▲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 지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 지를 놓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여야 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소득 없이 지연되면서 국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도래한 것과 더불어 민생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19일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1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9일) 등의 인사청문 기한이 도래했다. 청문 기한이 주말인 관계로 20일로 자동 변경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및 인사청문회의 지연 등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저희가 여당 할 때는 항상 먼저 양보안을 내고 야당을 설득해 국회 정상화에 노력했다"며 "지금까지 인사 관한 사항, 예산 관한 사안을 다 야당이 양보해서 협조해준 거지 여당이 뭘 양보해서 진행이 됐나"라고 주장했다.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민생 법안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일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1만1041건이다. 이 중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임대차 3법, 유류세 감면 법안 등이 포함돼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안을 포함한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다수의석을 앞세워 강행하더라도 일단 의장단을 선출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선거에서 연패한 상황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할 경우 '거대당의 일방적 독주'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재송부 후 열흘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미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러한 이유로 인사청문회 없이 13일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