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기록물 열람 협조" 요구… 민주당 "사실 왜곡, 협조할 생각 없어"이준석 "월북공작 사건은 자유·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 전모 밝혀야"하태경 "文정부, '월북' 아니라는 증거 많지만 일제히 은폐… 모두 밝혀질 것"
  • ▲ 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핵심 쟁점인 '월북 정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당시 '월북몰이' '월북공작'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與 "진상 왜곡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월북공작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며 "월북공작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해서 "문재인정부는 북한 총격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이고,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며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힐 차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회의 후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당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예고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임기만료 후 15년간 봉인되는데, 해당 사건의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 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동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해당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즉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TF'를 구성하여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인 만큼 민주당도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압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교체 직전 해경 측에서 자신을 찾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을 인정하며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며 "해경이 '월북'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관련 근거만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은데 다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한 하 의원은 "앞으로 더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野 "대통령기록물 열람 협조할 생각 없어"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1개월 만에 지난 정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히자 대통령기록물 자료 열람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당무회의 후 국민의힘 측의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동의 요청에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우 위원장은 여당의 거센 비판에 "의도적으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이라며 "당시 문재인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사과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16일에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성명을 내고 윤 정부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이어 "(윤 정부가)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며 "윤석열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후 시신이 불태워진 만행이 발생했다. 문재인정부는 당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강력항의했다"고 강변한 우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문재인정부의 판단과 달리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자진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