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되나… 文청와대 수사 '분수령'

특히 영장 실질심사 직전 백 전 장관이 2018년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장 공모 때 이뤄지는 면접의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황씨에게 미리 건네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구속영장 발부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보다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만큼 사건 구조가 매우 유사한 이번 사건의 범죄 혐의 규명은 환경부 사건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태 이후 '국정 정상화' 상황에서 인사문제 등을 살피는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국정 정상화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한 인사전횡을 벌였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더 얻게 됐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경우 △임기가 보장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내정 임원들이 임원추천위에서 추천되도록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현장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였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와 관련해서는 백 전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 전 장관의 경우 전직인 점에 더해 이보다 훨씬 지나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고, 고발장 접수 이후 3년이 지난 만큼 재판부가 구속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6일 새벽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