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발목잡는 민주당…권성동 "오만의 정치 그만둬라"

원 구성 협상에 차질을 빚으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11일째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라"고 비판 공세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저희 국민의힘이 밝혔듯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제1, 제2 교섭단체가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상호신뢰의 징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독식은 입법 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다.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 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혁신과 쇄신, 반성을 외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오만함의 극치였고, 바로 그 오만함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며 "그럼에도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아집은, 여전히 오만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며 여전히 극단주의자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낡은 과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혁신이 가능하겠나"라며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의 구호는 유니콘과 같다. 오직 상상할 수 있을 뿐,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을 두고 "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의장을 국회법에 따라 선출하면 인사청문회 관련 문제는 해소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후반기 원 구성은 여당은 여당대로 굳이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임위 목표가 있을 텐데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앞서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기능 정상화'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여야) 2기 지도부에서 법사위원장 논의가 많았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법사위 기능과 관련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며 "법사위의 월권적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기능 정상화에 대한 타협을 해야지, 이건 내가 할래, 저건 내가 할래,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 기능 정상화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수 있냐'는 질문엔 "2기 지도부의 논의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정략적으로 답변할 게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을 기한 안에 뽑고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답변을 피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향후 구체적인 원 구성 협상 계획에 대해 "아직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며 "어제 양당 간 1시간 정도 의견을 모았고, 그 의견을 갖고 와서 지금은 원내에서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게(논의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원내수석끼리 만남이 진행될 것"이라며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