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면, 국회의장 포기하라"... 권성동 직격탄

국회가 원 구성에 차질을 빚으며 9일째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앞세워 거듭 법사위원장을 강탈해왔다"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1, 2당이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스스로 반성문을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협조하면 원 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원 구성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9일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수장을 찾아 민생을 돌봐야 함에도 다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한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기로 한 여야 합의도 무시한 채 법사위원장 또한 자신들이 가져가기 위해 몽니를 부리느라 공전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원 구성을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 윤석열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거대의석을 통해 원 구성 협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번주 안으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어제(6일)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민주당 비대위 구성 때문에 여유가 없다. 비대위 구성 이후에 원내 상황에 대해 논의할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며 "원내대표 간 만남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수석부대표를 통해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7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재분배하기로 하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반기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의무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없다며 후반기에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길어지는 원 구성 협상 탓에 국회는 9일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상임위원회 공백상태가 계속되면서 새 내각의 구성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일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가 부재하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장관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다.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65조 2의 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청특위 설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청특위 설치 및 구성은 국회의장의 주재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지연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아직 접촉을 못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원 구성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