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장 非검사 박행열…'객관·공정·독립성' 논란 넘어서나

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단장에 비검사 출신인 박행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선택한 것은 최근 야당의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응하면서도 추후 있을지 모를 독립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박 단장과 관련 "박 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차기 검찰총장·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한 검증까지 법무부가 맡게 된다. 

관리단은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등 출범을 앞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가 어떻게 논란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4일 "법무부가 검찰청을 관장하며 인사검증까지 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판이 쏟아지자 한 장관은 지난 30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간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감시 받는 늘공(직업공무원)의 통상업무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어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가 정보 수집 권한까지 생긴 것과 관련해서도 "인사정보관리단이 수집 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법무부 내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 따른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부서 간 정보도 교류하지 않으면서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무실은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이 아닌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에 마련될 전망이다.

관리단은 이날 공식 출범하며 "범부처·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