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9조' 추경안 본회의 처리 합의… 371만 소상공인 600만~1000만원 지급

여야가 공전을 거듭한 끝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39조원 규모의 추경안 합의'를 발표했다. 지방 이전 제출을 제외한 기존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된 추경 규모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우리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371만명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계획대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도 기존 정부안의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 지급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추경안을 처리한 뒤에도 관련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