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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 '백운규 라인' 전 국장 조사

9일 참고인 문모 전 산업부 국장 소환… 2017년 월성 1호 조기폐쇄업무 총괄자

입력 2022-05-09 16:13 | 수정 2022-05-09 16:13

▲ 검찰이 9일 오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사건으로 기소된 문모 전 산업부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강민석 기자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사건으로 기소된 문모 전 산업부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문 전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작성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국장은 2017년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업무를 총괄했다. 산업부 내에서는 '백운규 라인'으로 통했다고 한다.

문 전 국장은 2018년 회의에 참석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자리를 보전하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통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한수원 신임 사장을 직접 만나 산업부가 정한 조기폐쇄 계획에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 전 국장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2019년 12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이듬해 1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문 전 국장을 조사하면서, 문재인정부 초기 발전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윗선'에 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산업부 전 운영지원과장인 김모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해당 부서는 산업부 내에서 인사 관련 직무를 담당한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25일과 28일에는 산업부와 산하기관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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