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폭주… 이번엔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강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위원 명단 제출의 법적 시한은 (지난) 7일까지"라며 "주말인 점을 감안해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께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수청 발족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변호사 출신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기헌·김종민·김승원·김용민·임호선·천준호 의원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는 사개특위 명단을 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 대변인은 박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강제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사개특위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결렬됐다"며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 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법상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위원을 강제로 선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합의제를 전제로 하는 국회 절차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면 의장이 임시로 선임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강제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