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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웅 전 교수 불구속 기소…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혐의

2020년 SNS에 피해자 실명 노출…6월17일 동부지법서 첫 공판준비기일

입력 2022-05-06 10:10 수정 2022-05-06 10:10

▲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김 전 교수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이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당시 김 전 교수가 공개한 편지 사진에는 A씨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김 전 교수는 또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인데 어떻게 읽히냐"는 글도 함께 썼다.

김 전 교수는 이후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린 다음 실명 부분을 가린 사진으로 교체했다. 그러면서 "실명 노출은 의도치 않은 과정상 기술적 착오였다"고 해명했으나, A씨 측은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전 교수를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후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함에 따라 2020년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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