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여론조사] 민주당 입법 강행에… "검수완박, 국민투표 하자" 찬성 54.2%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찬성 여론이 5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총력 저지에도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 여론이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 의뢰로 4월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6·1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4.2%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2%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8%p인 오차범위(±2.2%p) 밖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6%로 나왔다.

국회는 전날 오후 4시20분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분야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표결 강행을 항의하며 총력 저지에 들어갔지만, 의석수 차이에 밀려 끝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를 내세워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섰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의힘이 개정안 착수에 힘을 얻으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추진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호남(광주·전라)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세부적으로 △서울: 찬성 58.8% 반대 33.5% △경기·인천: 찬성 54.1% 반대 37.1% △대전·세종·충청: 찬성 57.3% 반대 33.3% △광주·전라: 찬성 40.7% 반대 46.5% △대구·경북: 찬성 59.9% 반대 28.3% △부산·울산·경남: 찬성 53.9% 반대 36.9% △강원·제주: 찬성 46.7% 반대 40.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6·1 지방선거일에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찬성 의견이 앞섰다. △만 18세~만 20대: 찬성 49.5% 반대 37.9% △30대: 찬성 62.4% 반대 31.9% △40대: 찬성 49.5% 반대 43.1% △50대: 찬성 52.2% 반대 41.6% △60대: 찬성 58.2% 반대 28.7% △70세 이상: 찬성 55.5% 반대 30.6%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50.2%로 '정당한 입법을 위한 적법한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34.6%)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개의·의결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무소속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꼼수' 여야 동수를 맞췄다고 반발한 바 있다.

지역별로 민형배 의원의 탈당 의견에 대해 △서울: 문제가 있다 53.3% 문제가 없다 34.0% △경기·인천: 문제가 있다 50.8% 문제가 없다 35.4% △대전·세종·충청: 문제가 있다 51.1% 문제가 없다 33.0% △광주·전라: 문제가 있다 31.1% 문제가 없다 47.9% △대구·경북: 문제가 있다 56.7% 문제가 없다 27.4% △부산·울산·경남: 문제가 있다 55.3% 문제가 없다 28.9% △강원·제주: 문제가 있다 40.8% 문제가 없다 42.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민형배 의원 탈당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만 18세~만 20대: 문제가 있다 42.4% 문제가 없다 40.3% △30대: 문제가 있다 54.0% 문제가 없다 36.1% △40대: 문제가 있다 48.6% 문제가 없다 36.7% △50대: 문제가 있다 50.4% 문제가 없다 35.4% △60대: 문제가 있다 53.0% 문제가 없다 31.6% △70세 이상: 문제가 있다 54.4% 문제가 없다 25.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7%,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