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나를 먼저 탄핵하라' 발언 두둔한 한동훈… "그만큼 절박한 것"한동훈, "尹이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구현해 달라고 당부"불발된 이성윤 만남…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재판 '피고인 출석' 사유 탓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사로 첫 출근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사로 첫 출근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검수완박' 반대 의지 강하게 드러낸 韓… "검찰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뿐"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한 한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나를 먼저 탄핵하라'며 법안 반대 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두둔했다.

    대장동사건 등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 질문엔… "업무 처리 공정하게 이뤄질 것"

    이른바 '윤석열사단' 등 특수통 편중 검찰 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다짐한 한 후보자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사건 등 법무부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에 관해서는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한번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다"고 답했다.

    장관 지명된 소감 밝힌 한동훈… "국민에게 힘과 위로 되는 법무행정 펼칠 것"

    이날 한 후보자는 장관에 지명된 소감도 밝혔다.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이런 시대에 법장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힌 한 후보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는 겸허, 성실한 마음으로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준비단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청문회준비단장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총괄팀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보팀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신상팀장에는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선임됐다.

    한편 관심이 집중됐던 한 후보자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만남은 이날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이 고검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해 연가를 냈기 때문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