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文 비리 덮기"…박범계 "文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방침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으려고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갑자기 4월 들어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이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법안 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정돼있는 법안이 있지 않다"고 말하자, 전 의원은 "그래서 문제다. 당론으로 채택했다는데 지급 번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랑 똑같다"며 "선(先)당론 후(後)법안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관련 법안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권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전 의원이 저보고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 혹은 법무부 의견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박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임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 '검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고 한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윤미향 후원금 유용사건, 이재명 상임고문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사건, 대장동 부패게이트 수사에 대못질해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 조 의원은 "그래서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시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면 조 의원은 검찰이 문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냐"며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수사권 박탈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냐, 대답해봐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전제를 해서 국민의 이익을 논하는 것은 제 오늘 입장에 전체적인 취지상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