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제 엉망, 나라는 빚더미… 이게 文정부가 물려준 성적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인수위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새 정부가 사실상 폐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도, 코로나19 대책도,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 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다.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고 전제한 안 위원장은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먼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짚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GDP)은 직전 박근혜정부에 비해 1%p나 낮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연평균 1%p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 6000억원 늘어난 데 비해 문 정부에서는 매년 두 2배가 넘는 95조9000억원이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이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새롭게 바꾸더라도 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