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운행 막았던 전장연 활동가들 검찰 송치… 전장연 대표는 경찰 입건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의 논쟁을 벌이며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활동가들도 경찰에 입건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을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저상버스 100％ 도입,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약 30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지난해 1월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열었던 활동가 3명도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30∼40명 정도 모였던 집회 현장의 행사 주최자들 중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13일 이 대표와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하기로 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도 최근 연이은 '지하철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혜화경찰서에 입건됐다.

고소인 측은 전장연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총 5시간 39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제출했다.

올해 들어 진행됐던 지하철 시위도 시민들의 피해 신고가 일부 접수됐지만, 전장연 측이 아직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입건 전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 측은 조사 출석 요구에 '서울교통공사와의 민사소송이 끝나고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와의 면담 이후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상황이다. 하지만 시위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 박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스무 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인수위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오지 않으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출근길 장애인 시위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비판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일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장애인의 이동권 관련 문제)를 20년 넘게 끌어온 정부가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고,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