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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꽉 막힌 '文 7대 기준' 폐지… 인수위 "융통성 있는 '송곳검증' 하겠다"

"文, 지키지도 못할 기준 세워 놓고 안 지켜"… 인수위, 기계적 기준 없애"투기꾼 1주택자도 있고 상속 2주택자도 있는데… 현실에 맞게 판단을""국민 눈높이 달라져… 유능함과 전문성을 인사검증 기준으로 삼아야"

입력 2022-04-08 12:17 수정 2022-04-08 17:23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정상윤 기자(사진=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를 상대로 검증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키지도 못할 기준은 세우지 않겠다"는 기조로 인사검증을 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당시 위장전입·탈세 등 이른바 '5대 인사원칙'을 공약하고, 정부 초기 '7대 원칙'으로까지 기준을 강화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인사 배제와 같은 단순히 기계적 기준을 세웠을 때 벌어진 인사참사를 답습하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모든 분야와 후보자 개별 현안을 면밀히 살펴 송곳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文정부 인사검증 검토… 기준 세워도 안 지켜"

인사검증 상황을 잘 아는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인사검증 기준과 방법, 문항을 저희도 다 검토했다"며 "7대 기준 등도 좋지만, 후보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 정밀하게 보고 있다. 기계적 기준을 세워놔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격하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낙마했던 사례, 통과됐던 사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기준선을 두고 기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연도별로 국민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키지도 않을 기준을 세우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를 청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닌, 1가구1주택자라도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취득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1가구2주택자라도 부모가 갑자기 사망해 다주택이 된 상황 등 후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검증에서 기준선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재인정부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형식적인 기준 대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전부 살펴본다는 것이다.

文, 5대·7대 인사원칙 발표했지만 유명무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당시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5대 인사원칙'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첫 내각을 구성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임기 초인 같은 해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등을 포함해 '7대 원칙'을 발표했고,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2회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했다.

그러나 7대 원칙 발표 후 이전에 임명된 고위공직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의 자녀교육 목적 위장전입 의혹이 이는 등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나오며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식적인 기준 아예 없다" 전방위 송곳검증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 기준을 세웠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당 사례에서 보듯 현실성 없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세워놓으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와 같이) 몇 년도 몇 회 이상, 이런 형식적인 기준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문재인정부 7대 원칙을 제시하며 윤 당선인에게도 기준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 정부를 향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총리후보자뿐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후보에게도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 검증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당선인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친 후 '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인선 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데 대략적인 인사 기준과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인사 기준은) 전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유능함과 전문성이 인사검증 기준"이라고 답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많은 훌륭한 인재를 물망에 올려놓고 검증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초대 정국을 꾸려가기 위해 많은 인재에 대한 정보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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