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도 임기 1년 연장정재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사건으로 재판 중정치권 "정재훈, 탈원전 폐기 공약한 윤석열정부에서 일할 수 있나"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뉴시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뉴시스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대거 연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연임이 결정된 인사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다. 정 사장은 4월, 석 원장은 5월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1월 임기 만료를 앞두었던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연임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들은 임기가 1년 연장된다. '임기 보장'이 사회적 화두가 됐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5월10일 취임하더라도 이들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는 이와 관련, 한 공기업 인사의 발언을 빌려 "정권 말기에 친정부 인사를 공공기관 감사 등으로 보내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기관장을 줄줄이 연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 사장의 연임을 두고는 '잡음'도 많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을 받았지만, 정 사장 취임 이후 '경제성 부족'을 명분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당시 감사원은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을 조기 폐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봤다.

    이후 국민의힘은 정 사장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조작에 가담했다며 이들을 배임,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2018년 탈원전정책을 반대한 이관섭 전 사장 후임으로 취임한 정 사장은 문재인정권에서 탈원전정책을 두둔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사명에서 '원자력'을 빼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1년 임기가 연장된 정 사장이 탈원전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정부에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