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특검 하자" 여야 한목소리… 방식 두고는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요구안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요구안 처리를 공언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화답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 도입 방식에 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비리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며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공언했다. 이 법안은 윤 당선인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장동특검과 관련해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말해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안은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국민의힘 안은 별도 특검을 설치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는 민주당·국민의힘이 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당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변협이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는 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 달라"며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민주당 대표로 세우면 이 사건이 어물쩍 덮일 것으로 여긴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거대한 부정부패의 뿌리는 감싸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새싹을 틔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비롯해 이 전 대선후보를 둘러싼 나머지 의혹들의 수사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의혹에 관한 수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원지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는 못할망정 선거 내내 사건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을 해 준 셈이니 권력의 눈치나 보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 후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과 관련 "도둑이 도둑을 잡는 선수를 뽑는다는데, 그것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자기들(민주당)이 한 것은 법안이 아니고 수사 요구안이라고 하는 안건이다. 선거에 쓰려는 꼼수로 내놨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직 민주당의 공식 협상 제안이 없었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공정한 절차를 갖춰 해야 한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은폐해서도 안 되고, 법치주의에 따라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