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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선관위, 사전투표자에게 투표용지 또 발부… 그래놓곤 "고발하겠다" 엄포

춘천서 70대 유권자 신분증 내고 투표용지 받아… "사전투표했는데 투표용지 또 주나" 항의유권자 "전국에서 이런 일 벌어진다면 선거 조작 이뤄질 수 있다는 의심… 경찰 수사 요청할 것"선관위 "의도적인 재투표 시도면 법적 조치"… 법조계 "대대적 조사 및 선관위 책임 물어야"네티즌 "2번 투표해도 되는 거였군" "선관위가 민주주의 말살하고 있다" "진짜 경악스럽다"

입력 2022-03-09 15:18 수정 2022-03-09 15:22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춘천 시민들이 강원 춘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9일 본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또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이어 이미 투표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건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사무원의 단순 실수"라면서도 "유권자가 의도적으로 투표를 한 번 더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의 '부실관리'가 다시 확인되면서 선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70대 유권자, 투표 관리 확인 위해 재투표 시도

9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70대 유권자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춘천시 낙원동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본투표장을 찾았다. A씨는 신분증을 제출한 뒤 투표용지를 받았으나 기표하지 않고 사전투표한 사실을 밝히며 "사전투표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하지 않은 아내와 함께 본투표장을 찾았다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를 시도했다 실제로 투표용지까지 받게 됐다.

A씨는 "사전투표한 사람에게 투표지를 또 준다는 것이 여기서만 벌어지겠느냐"며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수백만 표의 선거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확실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고소·고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사무원 단순 실수로 투표용지 줬다"

선관위 측은 나중에야 A씨가 지난 5일 춘천시 효자동에서 사전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시돼 있으나 현장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이 신문에 "사전투표 명부를 확인하는 사무원이 사전투표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실수로 투표용지를 건넨 일"이라며 "해당 유권자가 의도적으로 투표를 한 번 더 시도한 정황이 정확하게 확인되면 법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지난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이어 이같이 황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와 개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말 경악스럽다"고 토로했다. 기사 댓글에는 "선관위 모두 감옥 보내라"는 등 선관위를 향한 분노를 드러내는 반응이 줄줄이 표출되고 있다.

법조계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위배… 명백한 '부실관리'"

이와 관련,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의 홍세욱 대표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재투표를 시도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전투표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런 선관위의 행태는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부실관리"라며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선관위는 이에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춘천갑 당협위원장)은 "총체적 난국으로 선관위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가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그 시민을 부정투표행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왜 이중투표를 하느냐고 잡아내서 했다면 모르되, 투표용지를 교부해 놓고 이러는 건 참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 시민이 실제로 투표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투표용지를 받자마자 항의한 것이므로 부정투표의 고의가 없다. 오히려 선관위가 부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엔 자기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다니 어떻게 하는 짓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지 모르겠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꼭 투표 부탁드린다. 그래야 선관위를 손 볼 수 있다"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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