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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상식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대한민국"… 법조인 355명, 윤석열 지지 선언

전현직 법조인들 尹 지지선언… "더이상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의지 없는 인물 선출되면 안돼"구충서 전 부장판사 "공정·상식 헌법정신 입각한 대한민국 만들 尹… 李, 온갖 불법 시비 중심"이헌 한변 부회장 "李 인권변호사 아냐… 文정권 반헌법적 행태와 '내로남불' 업그레이드"박형명 전 지원장 "법원은 재판 엉터리로, 검찰은 수사 안 하고… 정권연장 눈 뜨고 볼 수 없다"

입력 2022-03-07 17:03 수정 2022-03-07 17:03

▲ 전현직 법조인 355명이 7일 서울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명 변호사, 이헌 변호사, 구충서 변호사, 이헌 한변 부회장, 이재원 한변 회장, 정진경 변호사. ⓒ뉴데일리 DB

전직 대법관·법무부장관 등 전·현직 법조인 335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 후보를 공정과 상식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전현직 법조인 355명은 7일 서울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법조인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법조인이라면 더 이상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文정권, 지난 5년간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 체제 변화 시도"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북한 체제 중심의 고려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세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논란, 배우자 법인카드 무단사용 논란 등 온갖 불법 시비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구충서 변호사는 "공정과 상식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행태와 '내로남불'을 승계하면서도 이를 업그레이드한 인물"이라며 "인권변호사가 아닐 뿐더러 법치와 준법의 상징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커녕 말단 공직자 자격도 없어"

이 부회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 말바꾸기에 극단적 욕설을 해대는 이 후보와 같은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은 같은 직종에 있는 우리들에게 놀랍고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커녕 말단 공직자도 자격이 없다"고 이 후보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역임한 박형명 변호사는 "법조인들은 정치 관여를 드러나게 하지 않는데 지금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군대는 나라를 못 지키고 법원은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급기야는 선관위가 선거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정권이 연장되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다"고 윤 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다.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참여

이날 성명에는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롯해 천기흥·신영무·김현·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이재원 한변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 지지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외압 논란'으로 윤 후보와 마찰을 빚었던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참여했다.

이들은 본투표가 시작되는 9일까지 지지선언 참여자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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