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바닥… 지급 중단 지자체 속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예산을 두 달 만에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는 지난달까지 2개월 만에 올해 마련한 생활지원비 예산 1067억원 중 63.6%에 해당하는 679억원을 사용했다. 

이 중 동작구는 올해 생활지원비로 마련한 예산 36억원을 지난달 말 100% 소진한 상태다. 상황은 다른 자치구도 비슷하다. 종로구는 생활지원비 예산의 98.9%를, 영등포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97.7%, 94.9%를 집행해 사실상 예산이 바닥났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제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생활지원비 가운데 정부 부담금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에 지난 3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 비율이 1:1이었는데, 국비 비율을 80%까지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지방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는 생활지원비 예산이 모두 소진돼 이달부터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 울산, 대전 등도 예산이 거의 동나 비상이 걸린 상태다.

올해 생활지원비 예산(본예산 기준)은 국비(50%)와 지방비(50%)를 포함해 총 3251억원으로 사실상 바닥난 상황이라고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등의 이유로 늦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 돈이 없어 못 주는 것"이라며 "확진자가 매일 20만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이상 생활지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 신문에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생활지원비 예산을 2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지자체들은 정부의 추경예산이 내려와도 소용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비 1조1500억원을 받더라도 이에 맞출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등 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2월 도입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유급휴가자, 공무원, 해외입국자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최대 49만원, 4인이면 최대 130만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