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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북한 도발, 한국 차기정부 출범 뒤 더욱 거세질 것”

“北 도발 거세지면 한미일 세 나라에 정보공유·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한 강한 자극 될 것”

입력 2022-01-28 14:19 | 수정 2022-01-28 14:19

▲ 빅터 차 美CSIS 한국석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한국 대선 후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런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터 차 “한국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북한 도발 거세질 것”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CSIS가 주최한 ‘2022 아시아 전망’ 화상토론회에서 차 석좌가 내놓은 북한 전망을 소개했다.

차 석좌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북한의 도발이 더 거세질 것”이라면서 “이는 오히려 한·미·일 간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보 공유, 대북제재 이행, 국방협력의 필요성에 더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전망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도 “북한이 3월 한국 대선이 끝난 뒤 올 하반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일으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CSIS 선임연구원과 日교수 “北 도발 대응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 중요”

차 석좌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니컬러스 셰쳬뉴이 CSIS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방송은 전했다. 

셰쳬누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따른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세 나라는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 연합훈련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7일 미국 스팀슨센터가 별개로 주최한 화상대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대담에 참석한 켄 짐보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 국가안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북한 핵·미사일 역량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켄 교수는 이어 “한일관계가 정치적 문제로 여전히 경색된 상태지만, 오는 3월 한국 대선이 양국관계 개선에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 “북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 보낼 것”

한편 차 석좌는 이날 “코로나 백신도 없고 개인보호장비도, 공중보건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북한에 현실은 ‘코로나’라는 터널 끝에 빛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최근 중국과 국경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코로나 사태 후 북중 간 무역이 급감했다”면서 “코로나로 중국과 국경을 3년째 봉쇄 중인 북한에 올해 역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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