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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이재명?…형사사건 30건 중 '인권 변론' 하나도 없었다

'2001~2009년' 성남시장 되기 전까지 수임한 형사사건 30건 분석살인, 강간, 폭행, 횡령, 사기, 음주운전, 문서 위조, 성매매 알선 변호2006~2007년 '조카 살인' '동거녀 살인' '국제마피아파 조폭' 변호도명예훼손 2건 외엔 부도덕 사건인데… 선거 공보물엔 "이재명 인권변호사"

입력 2022-01-26 17:15 수정 2022-01-26 18:3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변호사 시절 노동·시국 사건과 관련 없는 강간, 성매매 알선,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형사사건 수십여 건을 변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 자료사진.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변호사 시절 노동·시국사건과 관련 없는 강간, 성매매 알선,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형사사건 수십 건을 변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연인과 그의 모친을 살해한 이 후보의 조카(이 후보 누나의 아들), 자녀 앞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남성 등의 살인사건 외에 이 후보가 맡은 사건들이었다.

李, 성남 변호사 시절 살인·강간치상 등 사건 변론 

26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2001~09년 맡은 형사사건 중 강간치상, 횡령, 음주운전 등 사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전까지 변호한 형사사건 58건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문 30건을 입수했다. 이중 20건 이상이 살인, 강간, 폭행, 횡령, 사기, 음주운전, 문서 위조, 성매매 알선 등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2000년 6월 발생한 성폭력사건을 변론했다. 당시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20세 여성으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가해자는 레스토랑 지배인 A씨였다. A씨는 이로부터 8년 뒤인 2008년 1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2월14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피고인 변론도 맡았다. 성남시 중원구 소재 한 유흥주점 운영자 B씨는 2008년 7월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5월26일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도 이 후보의 변론 목록에 올랐다. 이는 2006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피고인 C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해 택시기사는 전치 3주 부상과 수리비 130만여 원의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었다.

C씨는 그러나 도주했고,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6년 11월23일 C씨에게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후보 자신도 2004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카 살인사건' '조직폭력배 사건' 변론도

이 후보는 이 외에도 2006~09년 횡령·사기 등 형사사건 변론도 맡았다. 기존에 알려진 '조카의 살인사건' '동거녀 살인사건' 등을 맡은 시기도 이 무렵이다. '조카의 살인사건'은 '강동구 암사동 모녀 살인사건'으로도 알려졌다.

이 후보는 조카 김모 씨가 2006년 5월8일 어버이날에 저지른 살인사건의 1, 2심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만남을 거부한 피해 여성과 그의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전 칼과 테이프 등을 미리 구입했다. 베란다로 도망간 전 여자친구 부친은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당시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 측이 2심 선고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2월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 김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2007년 8월3일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 1심 변호인도 이 후보였다. 피고인 이모 씨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40대 여성 천모 씨 집에서 천씨를 살해했다. 천씨가 이별 통보를 한 뒤였다. 이씨는 당시 천씨의 두 딸이 있는 자리에서 천씨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했다. 이씨는 이를 거부하는 천씨를 칼로 여덟 차례 찔러 사망케 했다.

본지는 지난해 9월과 11월 이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 및 '동거녀 살인사건' 변론 사실을 각각 보도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이 후보는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국제마피아파 소속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1심 변론도 맡았다. 2007년 3월 기소된 조직원 47명 중 2명(D씨, E씨)에 대해서였다. 이들 2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직후, 이 후보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D씨의 다른 사건 1심 변호도 맡았다.

이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해왔다. 국회의원·성남시장·경기지사 등에 출마한 2006·2008·2010·2014·2018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서다.

"인권변호사 이재명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2014년 6월4일 6대 기초단체장선거 공보), "89년~현재/ 25살 변호사 개업, 서민 무료 변론, 시국사건 변론, 노동운동 지원"(2006년 5월31일 4대 기초단체장선거)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 후보는 '조카 살인사건' 관련 사과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24일 페이스북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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